경제공부) 태평양 중심의 메가 FTA,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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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무역 협정인 RCEP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경제공부) FTA를 넘어 메가 FTA의 시대, RCEP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RCEP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TPP에 대해 알아보면서 TPP 가입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TPP란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경제 공동체이다.

 

초기 TPP의 참여국은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칠레, 페루,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의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총 12개국이었지만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우던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미국인의 일자리를 우려하며 TPP 탈퇴의사를 밝히면서 

TPP 참여국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빠지게 되었다. 

 

 

 

이로인해 TPP의 경제적 규모와 참가국 인구수가 대폭 축소되고 협정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의장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CPTPP는 2018년 3월 8일 가입국들의 협상서명 이후, 11개 가입국 중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6개국에서 비준을 마쳐 같은 해 12월 30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전체 GDP 11.2조달러(12.8%), 무역규모 5.7조달러(15.2%), 총 인구 5억명(6.6%)의 대규모 협정으로서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의 가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TPP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만, 태국, 영국의 가입이 예정되어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CPTPP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높은 단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또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RCEP와 달리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품목에 대한 규정까지 담고 있어 차별점을 보인다.

 

 

 

 

다만 CPTPP 가입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 찬성 측은 관세·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라 한국의 경제 전반과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고

반대로 가입 반대 측은 CPTPP가입 혜택보다 농어민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욱이 농축산업 규모가 큰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분석에 따르면, 중국 가입시 향후 15년간 농축산업은 연간 2조2000억원, 수산업은 연간 2000억원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무역효과로 10조원이상의 이득을 볼 것이라는 찬성측의 의견이 이와 대립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등 여러 정부인사들이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립하여 경남도의회, 봉화군의회, 태안군의회 등 농축수산업인들을 대표하는 각종 단체에서 TPP 가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순히 수치상의 이득만을 고려해 가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 생업을 잃게 될지도 모를 농민들을 위해 철저한 대책마련을 수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