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FTA를 넘어 메가 FTA의 시대, RCE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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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이란 나라간에 지정한 품목을 무관세 혹은 저렴한 관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으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제 용어이다.

 

이 자유 무역 협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싼 값에 살 수 있고, 기업은 외국으로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 경쟁력이 낮은 품목의 경우 외국 제품에 밀려 해당 산업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FTA가 나라와 나라간에 일대일로 이뤄지는 약속이라면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적 형태의 협약도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RCEP도 그 중 하나이다.

 

 

RCEP란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원문으로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알셉'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RCEP는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협정으로
초반에는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했지만 저가 제품 생산이 주력인 인도측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빠지게 되었다.

 

 

정확한 가입국은 앞서 언급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가맹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이다.

 

 

 

 

 

2019년 11월 4일 타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고 되었고 올 2022년 1월 1일 공식 발효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올 2022년 2월에 발효되었다.














핵심내용은 가입 15개국끼리 간편하고 서로 쉽고 간편하게 무역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수출입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RCEP를 계기로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었는데, 

한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 개방 품목에 대해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10~20년)로 두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큰 폭으로 내리는 '비선형 철폐'를 적용했고 자동차·기계와 같은 민감품목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도 민감성을 고려하여 돔, 가리비, 방어 등의 주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RCEP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진 협정이라면, 북미와 유럽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가 있다. 

 

RCEP의 명목GDP는 26조 3000억 달러로 NAFTA(18조 달러), EU(17초 6000억 달러)를 넘어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블록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8일에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여

RCEP 이행 및 활용체계 구축 현황 점검, 역내 기업의 RCEP 활용 촉진 방안, RCEP 활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심원자재 공급에 대해 뉴질랜드, 호주 및 필리핀과 논의를 나누며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그런데 이 RCEP에도 문제점이 있다. 바로 소극적인 개방률이다.

RCEP 참여국의 대부분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주력하는데 이 때문에 상품 무역에서도 잦은 충돌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개방률을 많이 낮출 수밖에 없었다. 

 

 

공산품 무역 개방은 91~94.5%의 개방률로 기존 한미FTA나 한EU FTA 공산품 개방률이 100%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이보다 더한 수준으로,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에서 98%에 달했던 한국 농산물 개방률이 RCEP에서는 50% 전후인 것이다.

 

일본은 그보다 낮은 46%이고 호주는 0.1%, 중국은 0.2% 수준에 그쳐서 RCEP는 사실상 정치적 합의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의견 합의 실패이다.

 

 

RCEP는 서비스, 노동 분야를 품목에서 제외하면서 지적재한권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각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존중한다" 라는 한 마디로 논의를 끝내버렸다.

이는 '짝퉁'의 나라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RCEP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발효되어 버렸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RCEP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협정간의 차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공부해보자.

 

 

 

 

 

RECP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고싶다면 RCEP 국내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https://www.fta.go.kr/rcep/

RCEP :

 

 

 

경제공부) 태평양 중심의 메가 FTA, CP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