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전자적 전송물과 무관세

며칠 전 있었던 제 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무려 6관왕을 달성하면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바로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K-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전자적 전송물'이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앞서 언급한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

요즘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나 블랙핑크의 뮤직 비디오, 음원 및

이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수입 통관 절차를 따르기가 어려우므로 관행적으로 무관세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WTO 각료회의 때마다 2년씩 연장해왔다.

그런데 2019년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이런 무관세 조치를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 무관세는 지난 6월에 있었던 WTO 각료 회의에서도 연장을 결정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큰 논쟁을 일으켰고 대립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같이

전자적 전송물, 특히 콘텐츠를 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은

무관세 정책을 연장 또는 영구 적용을 원하며, 더 나아가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한다.

그래야 더욱 다양한 상품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도나 남아공 등의 개발도상국은 주로 콘텐츠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간에 대립은 늘어나고 다음 WTO에서 무관세 정책이 연장될지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