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지난 8월 초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포부의 법안이다.

미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듯 그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총 7400억 달러,

오늘 환율(1394원)로 계산해보면 약 1030조에 달한다.

이 IRA법안의 가장 핵심은 바로 현재 전세계의 가장 중요 이슈인

탄소중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데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3690억 달러가 여기에 투입된다.

그만큼 비중있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해당 정책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나 탄소포집기술과 같은 '친환경'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친환경차, 즉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탄소중립을 지키려는 의도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먼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둔 자동차 브랜드들이 우위에 설 것은 분명하다.

한국 자동차 업체 중 미국에 공장이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가 유일하지만

아쉽게도 현대의 전기차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번 IRA법안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크게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는 가장 마지막 줄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리사이클 되는 경우'인데,

이 우려 국가에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흑연 등 대부분의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중국에 대한 견제성을 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기업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가 미국을 오가는 듯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법안은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대책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니 그럴 수 밖에.

한편으로는 이 IRA법안이 국내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내 친환경 정책 확대로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의 시장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

하지만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재로서 가능한 의견인지 의문이 드는 경제초보..

여기까지가 IRA법안의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이고

그외에도 헬스케어나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고 심지어 초보이니

한번 봐둔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