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한 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않다. 심지어 여러 마디로도 어려울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 통치자, 애국심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개념 등을 명쾌하게 이해시켜 준다.
자신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는 정치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란 무엇인가」의 초판을 발행한 유시민 작가는
2016년 일명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 사태를 보고 스스로에게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개정신판을 집필했다고 한다.
작가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와 통치자의 의의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 p.57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과 강점은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 p.116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이나 '다수의 지배'와 같은 모호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에 대한 공적 통제를 허용하고,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며, 통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혁을 폭력행사 없이 피통치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 - p.177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권력자의 폭정이나 독재를 막을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권력자는 하늘에서 점지해준 절대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을 신성불가침 영역에 두고 숭배하듯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흔하게 발견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있는 국민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망각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그 나라의 정부는 민주정부이다. 이 가능성을 말살하면 독재정부가 된다. - p. 118
이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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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지음/돌베개 |
책 속 구절
국가는 때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폭정을 성공시킴으로써 그것이 폭정임을 은폐한다. - p.39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어떤 수단이든 다 쓸 수 있다. - p.43
국가주의 국가론이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이론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소극적 이론이다. - p 58
국가는 세속의 신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자에 지나지 않는다. - p.62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 p.70
사회는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적대적 계급의 통일이다. 적대적 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추동한다. 국가는 이 투쟁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배타적·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폭력기구일 뿐이다. - p.85
합리적이든 아니든, 민중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말을 남이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권력을 그들에게 넘겨줄 위험이 뒤따라온다. - p.152
만인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모두가 두려워 하는 공동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 - p.162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이 만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만큼 국가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p. 174
보수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의 법칙을 인간의 제도에 적용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틀렸다"고 해야 마땅하다. - p.207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 p. 210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 p. 225
국가의 정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만인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각자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저마다 받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사람들 사이에 세워야 할 정의이다. - p.259
자기의 이익, 바람, 욕구, 기호, 식욕 등 '경향성을 만족'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으며, 오로지 의무감에서 나온 옳은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p.272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범우주적 인간 사랑과 자비를 역설한 위대한 대가들은 폭력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다. 정치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귀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과업은 전혀 다르며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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